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 마련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12월 22일자로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관세청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출입기업 지원 공백 해결과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양국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공백이 없도록 수출입기업 지원과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양국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이 향후 영국과의 무역이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