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인식으로 인한 환경보호 목적 기술 규제 증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이하 국표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규제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를 말한다.
국표원이 밝힌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했다.
국표원은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과 5대 신흥국(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하였고,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국표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