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단, 인천공항세관 방문해 스마트혁신 과제 관련 업무현장 보고 의견들어
관세청은 1월 24일(수)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2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단이 직접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먼저 자문위원단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방문하여,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App) 사용 현황과 관련 절차 및 업무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시스템과 같은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단은 이어 특송물류센터에 방문하여, 전자상거래(B2C) 물품검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수입거래(B2B)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 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혁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면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오는 2월에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 산업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