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성과
이행 개선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 반영 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이행 개선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 반영 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하여 한중 양국 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3년 12월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들(韓 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 中 상무부 왕셔우원 국제무역협상대표)은 “한중 FTA가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2025년 시점에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였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1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월 25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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