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서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나, 그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30~50년), 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그리고 프랑스는 방산, 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등을 적용하여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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