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수출입 기업 성장 지원 등 5대 16과제 추진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계획에 따르면, 크게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분야의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 안전' 을 위한 핵심과제로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및 '경제 안보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우범국과 글로벌 합동 단속 및 마약정보관 해외 파견 등을 통한 마약청종국 지위 회복에 총력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경관리 기관 간 협업과 감시 단속 인파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과 무역경제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브랜드 및 제조기반 보호를 위한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국가 번영' 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성장 지원' 및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실천 과제로 잡았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관세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성장을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와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로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을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며,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 연대에 기반한 관세 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러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 혁신, 디지털 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기반으로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