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기술 협력 및 단속 공조 등 세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2월 2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은 1999년 체결되었다.
이후,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은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