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개 불법 이력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 및 불법주유소 공개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 2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석유시장 점검회의」는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에서 참석하였다.
산업부는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업계에서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