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백신 및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가압롤러 영업비밀 침해 여부 등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 이하 무역위원회)는 2024년 2월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되어 사용된다.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무역위원회는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국내기업이 폐렴구균 백신용 원액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 침해물품의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역위원회는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전기 프라이팬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특허권 침해기업에 대해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과징금 1,118만원 ~ 2,874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하였으나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서“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