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관세청은 2월 27일(화)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이다.
관세청은 이번 발표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에는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공모전 개최, 청년규제발굴단,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과 ▲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등의 변화들대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먼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정보를 활용한 선별‧검사 시스템 연구ㆍ개발 등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ㆍ상향입법ㆍ위임규정 마련 등 행정규제 전수 제정비하고, 납세 및 보세제도를 혁신하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등으로 디지털기반 관세행정으로 국민편의를 개선하고,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ㆍ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ㆍ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의 글로벌 관세 행정 표준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도 함께 마련되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