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교류‧협력 재개 방안 협의
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교류‧협력 재개 방안 협의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4.0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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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상임위원, USITC) 상임위원 및 상무부 부차관보 면담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의견 입장 전달 및 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조사 재고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에이미 카펠(Amy Karpel) 상임위원과 상무부의 라이언 마제러스(Ryan Majerus)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 재개 방안과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내 수입으로 인한 자국내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기관이다.

이번 면담에서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재개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5월 개정안을 발표한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계관세 관련 주요 이슈(전기요금 등)에 대한 한국 입장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인 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조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국의 수출기업 및 미국의 수입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조사대상범위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영길 상임위원은 올해 7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에 미국 USITC와 상무부를 초청하였다고 말했다.

‘서울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 22회째 맞이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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