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13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3/14~3/29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
｢2024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약 370개 기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 및 접수는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받으며, 4월 업체를 선정하고 자문전문가를 배정해 6월까지 자문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이며,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4일(목)부터 29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일(금)부터 13일(수)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