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및 최근 쟁점 이슈 토론 진행
관세청은 3월 8일 서울세관에서 ‘제40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정재호) 주관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관세청과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관세사, 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져 합리적인 납세기준 마련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루어진 세미나에는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쟁점 이슈인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연구, 수입 후 가격의 변경 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민 회장은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 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4월 참가접수 예정)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