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소액 우편물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급성장하는 해외 직구 시장,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가 상품 유입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EU의 새로운 규정,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미국은 2025년 초, 기존 800달러 이하 소액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폐지했다. 이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로 국제 시장을 장악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U는 2025년 2월 5일부터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폐지하고, '취급 수수료'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소액 우편물이라도 대량 거래가 증가하면 시장 교란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세관당국의 막대한 감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간 1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며, 중국산 저가 소포 유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에 유입된 저가 소포 중 90% 이상이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영향과 대응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발송품은 2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면세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EU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관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무역 전문가는 "EU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해외 쇼핑몰 이용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책적 선택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해외 직구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를 갑작스럽게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계적 시행이나 사전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과 EU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판매자들이 관세 및 세금에 대한 안내를 미리 제공하고 있고, 결제 단계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장치를 운영하는 추세다.

 

 

소액면세물품 증가에 따른 문제점

 

▲ 불법 반입·편법 통관

소액 면세범위를 악용해 고가품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판매 목적의 물품을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편법 통관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관세 수입을 축소시키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 유해 물품 유입 위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 기준이나 위생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품이 제대로 검사되지 않고 국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해외에서 인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해외 직구와 특송 면세물품 증가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해외 브랜드 제품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국내 정식 유통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 활성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산업과 세수 기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변동은 단순히 세수 확충의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 보호, 국제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 등 다층적인 요인이 맞물린 복합 이슈다. 급증한 소액 특송물품 등으로 인한 세금 누락과 물품 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자와 산업계, 정부가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