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내년 상반기 성과 목표…인도 진출기업 통상환경 개선 추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은 상품·서비스 시장 접근성 개선과 함께 원산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을 포함한 협정 현대화 논의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한 제12차 공식 협상을 5월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왔으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양국은 2016년 개선협상을 개시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를 보였고 2022년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양국은 올해 초부터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는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인도 상공부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 60여 명이 참여한다.
양측은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 또는 2027년 상반기 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대화된 CEPA’ 구축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원산지 기준과 시장접근 개선 수준에 따라 인도 진출 기업의 통상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통상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새롭게 부상한 통상 의제를 포괄하는 현대화된 협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